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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항목(3.4.1) 수정 안내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변경)

2019-06-19 15:45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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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6.7. 부로 관련 고시 변경으로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이 일부 변경되었습니다.

접속기록 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자율점검 항목 3.4.1 및 세부내역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.

 

주요 개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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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주요내용
  가. 접속기록의 기록항목 구체화(제2조)
    -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
    
  나.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차등적 연장(제8조제1항)
    ※ 6개월 이상 →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년 이상, 다만,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

  다.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사항 개선(제4조 및 제8조제2항)
    -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기록에 관한 사항 포함
    - 접속기록 점검 주기 단축 : 반기별 1회 이상 → 월 1회 이상
    -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(신설)      


  라. 접속기록의 정의 변경에 따라  3.4.1 항목 [세부설명] 항목에서 접속기록의 필수 항목 4개에서 5개로 변경


  마. 내부관리계획서(예시) 중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서 4항 추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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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 

- 점검항목(3.4.1)

- 관련된 증빙자료 중 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(예시), 내부관리계획서(예시),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표(예시)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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